고지의무8 간편보험이라고 고지의무 이행 안하신다구요?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보험회사가 요새 많이 판매하는 간편 보험상품에서 분쟁이 되는 고지의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편 보험이란 간편 고지의무보험을 줄여서 말합니다. 이는 유병자보험이라고도 합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로 충당하게 됩니다. 즉 다수의 보험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로 재원을 만들고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이 많이 나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보험료를 더 많이 받아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 불필요하게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 2025. 2. 5. 가입 전 갑상선결절을 알리지 않았다고 고지의무위반이라고 주장한 보험사의 결론은?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 후 갑상선암으로 수술받고 갑상선암 진단비 수술비,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가 현장조사를 실시 후 보험가입 전 갑상선결절 진단받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보험금 거절하였으나 전액 지급받은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는 위와 같이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후 수술을 받았습니다. 갑상선은 목의 좌측과 우측에 위치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후 3년이 안된 시점에 우측 갑상선에 암이 확인되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때 당시 보험회사에 이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가입 2년 전 피보험자가 건강검진을 통해 갑상선결절의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고지의.. 2025. 1. 9. 고지의무에 대한 분쟁은 보험금 거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에 관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계약 전 알릴의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계약 체결전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통지의무라고 있는데, 이는 계약 후 알릴의무라고 합니다.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는 유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알려야 할 대상과 언제 알려야 하는지 달라지고, 또한 보험회사가 위반이 있음을 확인하는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도 다릅니다. 만일, 고지의무위반이 된다면 보험게약이 해지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보험금 지급을 아예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상당히 안 좋은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 2024. 11. 19. 고지의무에 대한 분쟁은 보험금 거절까지 이어진다는 거 아시죠?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험에서 고지의무분쟁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도 합니다. 이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하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회사와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에서는 고지의무와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통지의무는 보험계약 후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고지의무는 계약 체결 전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려야 하고, 통지의무는 보험가입 후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알려야 하는 의무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이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보험소비자에게 좋을 거는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보.. 2024. 11. 13. 가입 전 물혹 제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고지의무위반이라는 보험회사의 주장..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든 보험에게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이행해야 하는 고지의무위반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의무는 다른 말로 계약 전 알릴의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고지의무는 계약 당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고의로 혹은 실수로 혹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보험회사와 추후 보험금 청구 시 분쟁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인데, 피보험자는 암보험에 가입하였는데, 1. 가입 2년 전 팔꿈치에 통증이 있어 수술 받은 사실 2. 가입 1년 전 치과병원에 다니던 중 입천장에 물혹이 있어 의사가 물혹을 손으로 제거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가입 후 피보험자는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 2024. 10. 30. 보험고지의무 설계사에게만 알렸다면 위반이 안될까?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보험계약 당시 이행해야 하는 고지의무를 보험설계사에게만 이행한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의무는 다른 말로 계약 전 알릴의무라고 하는데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의 범위에 대하여 법에서는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을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 직업, 운전 여부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면 괜히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 까봐 보험회사에 일부러 숨기고 알리지 않거나 혹은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 및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 2024. 10. 21. 보험회사가 고지의무위반했다고 사망보험금 거절한 경우 전액 지급받은 사례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받은 후 사망하여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거절 주장에 대하여 전액 보험금 지급을 받은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씨는 갑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 보험회사에서 어느 날 전화 와서 새롭게 좋은 상품이 출시되었으니 가입하라는 안내를 받고,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A 씨가 기존 보험을 유지했다면 고지의무위반 문제도 없었을뿐더러, 또한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A씨는 새로운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었는데,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전 허리에 X-RAY를 찍고, 병원에서 지방종 의증이라.. 2024. 6. 20. 보험 가입 전 암진단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의무위반 되어 보험금 거절되나?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 보험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고지의무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반드시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한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무언가 손해를 볼까 봐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도 있고, 혹은 고지의무가 별거 아니라는 생각으로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다면 추후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이를 문제 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본인의 사실관계 및 고지의무에 관한 법규정과 판례 등을.. 2024. 5.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