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에 대한 분쟁은 보험금 거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지의무분쟁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에 관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계약 전 알릴의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계약 체결전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통지의무라고 있는데, 이는 계약 후 알릴의무라고 합니다.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는 유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알려야 할 대상과 언제 알려야 하는지 달라지고, 또한 보험회사가 위반이 있음을 확인하는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도 다릅니다.

 

만일, 고지의무위반이 된다면 보험게약이 해지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보험금 지급을 아예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상당히 안 좋은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지의무는 왜 규정하고 있을까요? 보험이라는 제도는 어떠한 위험에 처할지도 모르는 상황을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이라는 경제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이러한 대가로 보험료를 보험소비자에게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면 보험료를 더 많이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및 직업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지의무규정을 두어 피보험자의 위험을 파악하여 보험료 및 보험금을 산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보험소비자는 보험회사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경우 뭔가 페널티가 있을 수 있어 알리지 않는 경우 및 정말 잘 기억이 안나서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회사와 고지의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고 결국 보험금 거절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 요건

 

보험회사는 고지의무위반이 확인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는 보험소비자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만 보험회사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청약서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청약서는 각 상품의 성격에 따라 질문하는 내용이 다른데, 거기서 질문한 내용이 본인의 치료내역 등과 일치한다면 알려야 합니다.

 

이것만 제대로 알린다면 보험회사는 고지의무위반을 주장하지 못하나, 일부러 숨기는 경우도 있고, 혹은 질문사항과 본인의 사실관계가 맞다고 잘 못 생각하여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둘째로,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내용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결국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험회사이므로, 보험회사가 그냥 당신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소송을 통해 다퉈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셋째, 보험회사는 고지의무위반이 존재하는 경우 언제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일정한 기간 내에만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법에서는 계약 체결일부터 3년 혹은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약관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다면 1년 혹은 2년이 지나면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거절 요건

 

보험회사와 고지의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는 보험금 지급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는 첫번째로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아니한다면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해지권을 행사한 경우 고지의무위반 사실과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보험회사는 해지권을 행사하되, 보험금 거절은 할 수 없습니다. 

 

고지의무에 대한 분쟁은 각각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관계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그 사실관계에 대하여 답변해야 할 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쟁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잘 분석 후 보험회사와 다퉈야 합니다. 이상 부부손해사정사와 고지의무 분쟁에 관하여 살펴봤고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되고, 관련된 동영상을 제 유튜브 채널에서 다루었으니 아래 영상 주소를 눌러 시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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