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간염보균 알릴의무위반.. 간과 관련한 보험금지급 실제 사

B형간염 알릴의무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B형 간염보균자로서 보험에 가입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가입 후 간과 관련한 진단비 및 간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형 간염은 간암 및 간경화 발생에 있어 주요 원인인자입니다. 그래서 B형 간염보균자는 술 마시는 것을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B형 간염 보균자가 암이나 간경화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B형간염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 당시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회사와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서

 

피보험자는 출생과정에서 어머니로부터 수직감염을 통해 B형 간염 보균자였습니다. 성인이 된 후 B형 간염이 활성화되면서 약물을 복용하였으나, 계속적으로 복용하지는 않고  일정기간 동안만 복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 가입당시 보험회사는 청약서상 질문내용을 통해 최근 5년 내 동일한 원인으로 30일 이상 약을 복용한 사실을 질문하고 있는데, 이를 알리지 않고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즉, 알릴의무위반을 한채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보험 가입 후 간암 진단을 받고, 고주파절제술을 시행받았습니다. 다만, 피보험자는 조직검사를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암은 조직검사결과를 통해 확진을 하게 되나, 피보험자와 같이 간암의 경우에는 조직검사를 하지 않고, CT 및 MRI 등을  통해 확진하기도 합니다. 

 

보험 계약 전 알릴의무

 

보험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 다른 말로 고지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법 및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소비자의 의무입니다. 

 

이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청약서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만일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면 알릴 의무위반이 되고, 보험회사는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또한 알릴의무위반 사실과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계가 있다면 보험금 거절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보면 피보험자는  B형간염으로 인해 약물을 복용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알릴의무위반이 되어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요건을 갖췄습니다. 또한  B형간염과 간암은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알릴의무위반사실과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계가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 거절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위 사안의 경우 결국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간암 보험금 지급됨. 

 

피보험자는 간암 진단비에 관하여 보험회사에 청구하기 전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얘기하였고, 간암 보험금에 관하여 부부손해사정사에게 의뢰를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관련된 서류를 확보하여 주장 내용을 정리하여 보험회사에 간암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자 보험회사는 당연하다는 듯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이반을 확인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금 거절도 할 수 있다는 법 규정에 따라 이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피보험자는 가입 후 3년이 안된 상태에서 간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당연히 보험금 거절을 하려고 할 것이나, 결국에는 청구한 간암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의무위반이라고 하더라도 2년이 지나면 이에 대한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이에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 후 이러한 부분을 보험회사에 주장하였고, 결국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알릴의무위반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요건을 갖춘 상태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간암에 대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알릴 의무위반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는 항상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알릴의무위반 주장이 모두 맞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고 보험회사와 대응하면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부손해사정사와  B형 간염에 관하여 알릴의무위반을 한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간암 보험금에 대한 실제 사례를 살펴봤고, 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되고, 알릴의무에 관하여 제 유튜브 채널에서 동영상으로 다루었으니 아래 영상 주소를 눌러 시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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