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미납이면 해지가 되는데 보험금 지급받은 실제사례

보험료미납 보험금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이라는 제도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약정 계약입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받고 싶다면 당연하게도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보험계약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유로 인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가 됩니다. 해지가 된다는 것은 결국 해지 시점부터 보험계약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망진단서

 

보험계약자는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보험자 역시 본인으로 하였습니다. 

 

약 10년 동안 잘 유지하다가 어떠한 사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보험료를 2회 이상 연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체된 보험료도 내지 않고 있던 중 갑자기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병원에 방문하였고, 다발성 장기부전이 직접사인이고, 종격동 기종, 패혈증이 간접사인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망진단서의 내용을 보면 피보험자는 외부 충격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였기 때문에 생명보험회사의 일반사망보험금 및 손해보험회사의 질병사망보험금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손해보험의 질병사망보험금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만일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이 유지되고 있던 상태였다면 보험회사로부터 질병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피보험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게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약관상 계속보험료 납입 규정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때 처음에 보험회사에 내는 보험료를 최초보험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내는 보험료를 계속보험료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면 매월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내게 도는데, 통장에 잔고가 모자라거나 혹은 카드를 바꾸면서 깜박하고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속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보험약관에서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기간으로 하여 납입최고기간 내에 미납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가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 날에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일 알리겠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고라는 단어는 독촉이라는 단어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이러한 안내를 전화 또는 등기 등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입 당시 전자문서를 통해 알림을 받겠다는 보험계약자가 동의한 경우 전자문서로 알리게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충분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피보험자는 납입최고기간 내에 사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보험회사는 일정기간을 두고 그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살펴봤는데, 즉, 일정기간 동안은 보험계약이 해지된 것이 아니라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결국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다만, 위와 같이 납입최고기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납입최고기간이 지난 뒤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 거절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는 보험료 미납 사실 및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하는데, 이를 알리지 않는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입증은 보험회사가 해야 합니다. 만일 보험회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함부로 해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하여 살펴봐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상 부부손해사정사와 보험료 미납 시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살펴봤고,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되며 이와 관련한 동영상을 제 유튜브 채널에서 다루었으니 아래 영상 주소를 눌러 시청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상담 클릭 : http://pf.kakao.com/_xfdVmK​

전화 걸기 : 010-3063-1911

 

https://www.youtube.com/watch?v=v1d5PeV6ty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