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간 부담보로 보험계약 체결시에는 영원히 보험금을 받지 못할까?

보험 부담보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보험계약체결 시 전기 간 부담보 조건으로 가입한 경우 부담보 부위 및 질병이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보의 경우 필수적으로 고지의무와 연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서로서 피보험자의 신체 상태 등을 질문하게 되는데,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인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인수하거나 혹은 보험료 및 보험금을 책정하는 반영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인수하되 고지된 사항을 기초로 특정부위 및 특정질병에 관하여 부담보를 하는 조건으로 인수하기 때문입니다. 

 

부담보가 된다면 보험소비자에게 좋을거는 없으니,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가입하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지의무위반인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해지 및 보험금 거절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가입한 것으로 확인되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지의무는 이행해야 합니다.

 

부담보에 관한 약관 내용

 

보험약관에서는 부담보에 관하여 약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 및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보를 설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에 부담보를 설정하여 보험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나, 보험계약 체결 후에도 부담보를 설정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는 보험가입 후 보험회사가 고지의무위반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되나, 보험회사 입장에서 계약을 유지해도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지의무위반이 되는 사실과 관련하여 부담보를 설정하여 계약을 유지하게 됩니다.

 

부담보 설정은 특정부위에 방생한 질병이나 그 질병의 전이로 인해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합니다. 이는 예를 들어 유방이라는 신체부위를 부담보로 하였을 때 보험가입 후 피보험자가 유방에서 질병이 발생한 경우 및 유방에서 어떠한 질병이 발생하고, 그 질병이 다른 부위로 전이되었을 때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전이되는 경우만 부담보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안되고, 부담보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합병증은 보상이 됩니다.

 

또한, 부담보 설정은 어떠한 질병 그 자체를 부담보로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런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정부위 및 특정질병으로 부담보를 설정하더라도 해당 부위 및 해당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라면 보험금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 몰라서 보험금 중 가장 큰 금액인 사망보험금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담보의 경우 보험회사는 일정기간을 설정하게 됩니다. 가입일로부터 1년 ~ 5년 동안, 혹은 보험기간 전체를 부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회사가 자의적 판단하에 선택하게 됩니다. 

 

전기 간 부담보라도 보험금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기간  부담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또한, 합병증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기간 부담보라고 하더라도 보험계약 체결일부터 5년이 지나면 부담보는 해제가 됩니다. 다만,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약관에서는 부담보 부위 및 질병에 대하여 보험계약 체결 후 추가적인 진단 및 치료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면 부담보가 해제되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1번이라도 부담보 부위 및 질병에 대하여 진단 및 치료를 받았다면 그 부담보는 해당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적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5년 동안 추가진단 및 치료사실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피보험자가 별다른 치료는 하지 않았는데, 정기적으로 추적관찰만 한 경우가 가장 큰 분쟁사항입니다. 

 

이는 결국엔 작성자불이익 해석원칙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치료나 추가진단에 관하여 본인의 과거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부부손해사정사와 보험 전기 간 부담보에 관하여 살펴봤고,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되고, 보험과 관련한 동영상을 제 유튜브 채널에서 다루었으니 아래 영상 주소를 눌러 시청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상담 클릭 : http://pf.kakao.com/_xfdVmK​

전화 걸기 : 010-3063-1911

 

 

https://www.youtube.com/watch?v=XygQu3N401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