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해사망이란 보험금을 청구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시 보험회사와 굉장히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상해사망이란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해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되는데, 이러한 상해의 요건을 충족했느냐에 대한 분쟁이 있습니다.
상해의 요건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모두 충족했을 때를 말하고,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을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급격성이란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사고가 시간적으로 오래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우연성이란 피보험자가 의도하지 않거나 혹은 예측하지 못한 사고를 말합니다. 또한, 피보험자의 신체 외부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을 외래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에서는 사망보험금이 상해사망과 질병사망으로 구분되는데, 동일한 보험료를 낸다는 전제하에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상해사망보험금이 훨씬 큽니다. 또한, 상당수의 상품은 상해사망은 가입되어 있는데, 질병사망보험금은 아예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와 보험소비자는 상해사망보험금에 관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권자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사망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입증을 하지 못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거절을 하게 됩니다. 즉,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으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망보험금 청구는 사망진단서 혹은 시체검안서의 내용으로 입증하게 되는데, 사망진단서의 내용이 상해와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상해와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보험회사가 입증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망의 원인에 관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사망진단서 등의 내용으로 제대로 된 입증을 하지 못한 경우 부검을 통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서상 부검을 꺼리는 경향이 있고, 이에 대부분 수사기관에서 범죄혐의점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부검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망의 원인과 관련하여 가장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부검입니다. 물론 부검을 통해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이와 같이 보험금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입증책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입증을 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와 상해사망보험금에 관하여 분쟁이 있습니다.
상해사망의 그밖의 분쟁사항
일단 보험회사와 가장 많은 분쟁이 있는 것이 외부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는지입니다.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만일 피보험자가 과거에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분쟁이 있게 됩니다.
뭐, 감기나 피부질환 이런 거는 큰 분쟁이 없으나, 중증질환들이나 혹은 고혈압, 당뇨병의 만성질환이 있다면 보험회사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피보험자의 사망에 대하여 질병이 기여하였다면 질병사망보험금이 지급되고, 상해가 기여하였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피보험자의 과거 질병과 이번에 발생한 상해사고가 경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보험사와 보험소비자는 본인들이 원하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에는 결국 사망의 원인이 무엇이 직접적으로 작용했는지에 관하여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오로지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해사망이란 담보의 경우 여전히 분쟁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많은 분쟁이 있는 것이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거나 혹은 직업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는 고지의무와 통지의무와 관련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고지의무위반을 하는 경우 보험금 거절이 되고, 또한 통지의무위반 시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위험한 취미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보험회사로부터 상해사망이란 보험금 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해사망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잘 준비하지 못하면 충분히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해야 합니다.
이상 부부손해사정사와 상해사망이란 보험금 청구에 관하여 살펴봤고,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되고, 관련한 영상을 제 유투브 채널에서 다루었으니 아래 영상 주소를 눌러 시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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