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피보험자가 횡문근융해증이라는 진단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문근융해증이란 진단은 생소할 것입니다. 이는 외상에 의한 근육 파열, 간질 발작, 열사병, 감염이나 대사성질환, 독소 약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며, 세포 안에 근육성분이 혈액으로 방출되면서 나타납니다. 횡문근융해증은 경미하게 넘어갈 수 있으나 심한 경우 급성 신장손상이나 근육효소가 심하게 상승하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횡문근융해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어떠한 사망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살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의 진단서 및 사망진단서의 내용입니다. 피보험자는 혼자서 운동을 하던 중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잘 못 넘어지면서 목에 손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경부 척수의 손상, 두피의 타박상, 횡문근융해증,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급성 신장 손상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회복되지 못하고 사지마비 상태로 수개월 간 여러병원을 전원 하였고, 결국 직접사인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횡문근융해증 진단이 되어 급성 신부전이 발생하여 혈액 투석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분쟁이 발생하는 포인트는 사망진단서상 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병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그리고, 흡인성 폐렴의 경우 질병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등입니다.
즉, 피보험자가 넘어지는 사고로 진단받은 내용이 사망진단서에 전혀 없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사망은 질병에 해당할 여지가 있게 되고, 실제 위와 같은 사망진단서가 발행되었다면 보험회사는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왜 질병사망을 주장할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사망보험금 중 피보험자가 신체 외부적인 원인으로 인해 사망하였을 때 지급하는 담보는 상해사망과 재해사망보험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해와 재해사망보험금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 대비하여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질병사망 및 일반사망보험금에 비하여 훨씬 큽니다.
또한, 상해 및 재해의 요건은 질병 및 일반사망보험금에 비하여 훨씬 까다롭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외부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질병사망 혹은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봣듯이 피보험자는 운동을 할 정도로 신체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동 후 넘어지면서 경추에 손상이 있었고, 이러한 외상으로 인하여 횡문근융해증이라는 진단으로 투석치료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개월동안 사지마비 상태로 자가호흡도 어려운 채 병원에 누워있다가 사망한 것입니다.
횡문근융해증의 분쟁은?
횡문근융해증의 진단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횡문근융해증의 발생원인입니다. 이는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 횡문근융해증이 발생했느냐? 부분에 대하여 분쟁이 있습니다.
즉, 횡문근융해증이 외부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상해 및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가 될 수 없고, 만일 이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졌다면 상해 및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위 사안에서는 피보험자는 외상으로 인해 단시간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 수개월 동안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고, 이에 병원에서는 흡인성 폐렴이 사망 원인이고, 사망의 종류는 병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흡인성 폐렴은 결국 운동 중 발생한 외상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비록 사망진단서에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해 및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인 외래성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사망진단서의 내용대로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사망진단서의 내용만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과거 치료내역 및 사고 후 치료경과, 기존 법원 판결들을 종합하여 보험회사에 주장하였고, 결국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부부손해사정사와 횡문근융해증으로 인한 사망 시 사망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살펴봤고,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되고, 유사한 내용에 대한 동영상을 제 유튜브 채널에서 다루었으니 아래 영상 주소를 눌러 시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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