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디스크 진단으로 인공디스크 삽입한 경우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인공디스크 후유장해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척추를 구성하고 있는 뼈 중 목뼈인 경추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디스크에 이상이 있어 인공디스크 삽입술을 받은 경우 상해후유장해보험금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속칭 디스크라고 하는 진단은 원래는 추간판탈출증이라고 표현됩니다. 이러한 디스크 진단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시 굉장히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위반을 한 차량과 부딪혔고, 이에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피보험자가 날라갈 정도로 부딪혔으나 뼈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만, 목 부위에 계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여 MRI를 찍은 경우 경추 6 ~ 7번 사이의 추간판이 외상으로 인하여 파열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추는 척추의 일부분으로서 총 7개의 뼈가 있습니다. 이 중 6번째 위치한 뼈와 7번째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파열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피보험자는 경추 6-7번 외상성 디스크 파열 진단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계속적으로 통증이 있었습니다. 이에 병원에서 근전도 검사를 시행 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근전도 결과상 신경병증이 확인되었고,

6~7번 디스크에 인공디스크를 삽입하였으며 이는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영구장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디스크로 인하여 뚜렷한 장해에 해당한다면, 이는 장해지급률이 15%에 해당합니다.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은 가입금액 X 15%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1억 원의 후유장해보험금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1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보험회사에 후유장해진단서 및 근전도검사지 초진차트 등을 기초로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곧바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디스크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 청구시 보험회사는 거의 대부분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현장조사 후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차량에 부딪혀서 외상성 파열이 발생한 점은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피보험자는 50대로서 이번 디스크 진단은 오로지 외상성으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퇴행성질환도 기여를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디스크장해로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청구시 분쟁사항

 

디스크 진단으로 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에게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분쟁항목이 있습니다. 일단 장해지급률입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는 후유장해보험금의 가입금액에서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보험회산느 장해지급률을 낮추려는 시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한시장해입니다. 즉, 디스크로 인한 장해가 영구적으로 잔존하느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잔존하느냐인데, 5년이상의 한시장해의 경우 보험회사는 지급보험금의 20%만 지급하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아예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인공디스크를 삽입하였다면 보험회사는 장해지급률 및 한시장해와 관련하여 주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공디스크를 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분쟁은 디스크 진단이 외상으로 인한 것인지 퇴행성으로 인한 것인지? 만일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면 기존 퇴행성은 얼마큼 작용하였는가?입니다. 왜냐하면 보험약관에서는 기존 질환이 기여를 하였다면 그 기여도만큼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느정도 줄이느냐가 핵심입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기왕증 감액 주장 자체를 아예 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이상 부부손해사정사와 경추 디스크 진단시 인공디스크 삽입에 대한 상해후유장해보험금에 관하여 살펴봤고, 관련하여 유튜브 제 채널에서 다루었으니 방문하여 시청하시면 되고,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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